원안위 '7:2 표결' 신고리 추가건설 허가 규탄한다.

- 6월 23일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추가건설안 서둘러 허가
- 고리 한 곳에만 10기, 국내 총30기로 늘어나 원전밀집도 최고
- 인근 380만명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추가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3일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신고리) 단지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며, 국내 핵발전소는 모두 30기로 늘어난다.
   
YWCA는 6월 24일 성명을 통해 "핵발전단지 한 곳에 10기나 가동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다수호기 안전평가와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표결을 부쳤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30km 이내 인구가 17만명이었던 점을 들어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380만명에 달한다. 사고발생시 후쿠시마 사고와 비교할 수도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WCA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중요안건마다 표결결정을 강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구성으로는 매번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9명의 위원 중 여당과 정부 추천위원이 7명,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다. 이번 추가건설 허가도 7:2 표결로 결정됐다. 지난해 2월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 계속승인을 결정했던 표결도 7:2였다.
   
다음은 YWCA 성명 전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규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3일 제57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핵발소 5?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김용환 위원장과 최종배 사무처장을 포함한 9명 중 7명이 찬성했고,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서둘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신고리)핵발전단지 한 곳에 10기나 가동하는 다수 호기 안전평가와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표결을 부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했다. 이로써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준공되며, 고리(신고리)핵발전단지에 총 10기, 국내 핵발전소는 모두 30기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리(신고리) 5?6호기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380만 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30km 이내 인구가 17만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사고발생시 후쿠시마 사고와 비교할 수도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생명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다.
   
특히 원안위 9명의 위원 중 여당과 정부 추천위원이 7명, 야당추천 위원이 2명이라는 점에서 중요 안건을 표결로 밀어부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허가와 지난해 2월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승인했던 투표 결과가 7:2로 동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YWCA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강행한 김용환, 최종배, 김광암, 나성호,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엄청난 짐을 떠넘긴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원전밀집도 세계 최고, 원전인근 최대 인구밀집도를 기록하는 참담한 현실이지만, YWCA는 시민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을 알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 6. 24
한국YWCA연합회